반응형 용어3 [건축시공기술사-가설 및 계약] 용어-PAPER JOINT 1.정의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한 후 실질적으로 한 회사가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참여 2.개념도해 3.PAPER JOINT 문제점 및 대책문제점대책1.JOINT VENTURE를 악용한 일종의 담합 형태1.적격심사제도 우량업체 선정2.대형공사 수주시 시공능력 경차로 공동시공 지장초래2.PQ의 활성화3.공동책임 악용한 부실시공3. 착공 전 시공범위와 책임소재의 명확화4.기술이전의 불가능4. 도급 한도액 및 실적이 비슷한 업체간 공동도급5. 책임소재 불분명5. 외국업체와 공동주타 확대 4.PAPER JOINT 개선방안1) PQ제도 활성화로 우량업체 선정2) 적격심사제도를 통한 공사수행 여부 판별3) PAPER JOINT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2024. 8. 14. [건축시공기술사-가설 및 계약] 용어-주계약자 공동도급 1. 정의계약상 공사비율이 가장 큰 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부계약자의 실정 50%를 추가로 인정받는 방식 2.개념도해3.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특징장점단점계약이행 연대책임주계약자의 리스크업체간 상호 협력책임한계 불명확실적관리 향상대형건설사 유리균형적 발전시공능력 차이지역업체 활성화paper joint 방생 유의 4. 실적인정 범위주계약자부계약자 본인실적(100%)+부계약자실적(50%)부계약자실적(50%) 2024. 8. 13. [건축시공기술사-가설 및 계약] 용어-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비교 1.정의-공동이행 : 노무, 자본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 연대 책임하에 계약을 이행한다.-분담이행 : 시공사ㅏ 각자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 2.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 개념도 3. 공동이행 방식과분담이행 방식의 특징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1.공동체 연대 책임1. 분담에 의한 각자 책임2. 책임한계 불명확2. 책임한계 명확3.출자비율 이익 배분3. 분담 공사별 이익 배분4. 위험요인 분산가능4. 업체간 선의 경쟁 유도5. 융자력 증대5. 기술 확충 4.공동도급과 컨소시엄비교공동도급컨소시엄 별도법인, 유한회사독립된 회사의 연합체 2024.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