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기술사-가설 및 계약] 용어-PAPER JOINT

1.정의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한 후 실질적으로 한 회사가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참여

 

2.개념도해

기구미 발췌

 

3.PAPER JOINT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대책
1.JOINT VENTURE를 악용한 일종의 담합 형태	1.적격심사제도 우량업체 선정
2.대형공사 수주시 시공능력 경차로 공동시공 지장초래	2.PQ의 활성화
3.공동책임 악용한 부실시공	3. 착공 전 시공범위와 책임소재의 명확화
4.기술이전의 불가능	4. 도급 한도액 및 실적이 비슷한 업체간 공동도급
5. 책임소재 불분명	5. 외국업체와 공동주타 확대

 

4.PAPER JOINT 개선방안

1) PQ제도 활성화로 우량업체 선정

2) 적격심사제도를 통한 공사수행 여부 판별

3) PAPER JOINT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