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건설안전정책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보건관계법령 관련 기준 배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개정) 개정사항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관련입니다. 2. 2023년 10월 5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가. 개정일자 : 2023년 10월 5일 나.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단, 제3조,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 주요 개정내용사용기준개정 전개정 후제2조-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 는 비용 허용 제7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통보 하위법령 개정사항｢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가. 시행일자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4년 7월 1일 시행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 6월 28일 시행 (단, 일부 시행일 상이) 나. 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개정사항 주요 내용관련 법령시행일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관리대장 내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제85조'24.7.1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사유 정비제203조공포 후 6개월 2. 산업안전보건 기..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예방 안전작업 안내서(고용노동부 1.데크플레이트 사고 - 아연도금, 강판, 선재 등의 강재류를 공장에서 요철 가공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바닥 거푸집이자 보 형식의 동바리의 일종으로, 바닥 하부에 많은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부재 -그러나 최근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의 연속됨에 따라 노동부에서 산안법 개정 및 안내서를 배포한 것같다. 구분 계 19 20 21 22 23.10월 사망사고(건) 9 3 2 2 1 1 사망자수(명) 15 5 3 2 3 2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통계) 사망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요인별 사망사고 중 거푸집 및 동바리가 상당수준(43건/709건)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2. 법률 개정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11.14) 제.. 강관비계 기술안전 지침(1/2)-부속품 명칭 설명 1.비계의 정의 •비계 (Scaffolding):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이 되며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강관비계: 비계용 강관을 이음철물 (강관조인트 등)이나 조임철물 (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 강관의 접합위치와 설치각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어서 다 방면에 걸쳐 사용됨.• 띠장: 비계기둥과 기둥을 직교하여 수평으로 설치되는 부재를 말하며 이중 작업발판을 직접 지지하는 수평 부재는 장선이라 명한다•장선: 비계기둥과 기둥을 직교하여 수평으로 설치되는 부재 중 작업발판을 직접 지지하는 수평부재•밑받침철물 (베이스철물): 비계기둥의 각부에 달아서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고, 또한 비계의 각..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변경 정책 배포(위험성평가 내용포함) 1. 법령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기준, 고시, 지침 및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5 관련. 2.내용요약 2023년 하반기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등 고용노동부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해당사항 숙지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기준, 고시,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상세내용 비교 □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 변경 정책 구분 주요 내용 관련법령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ㆍ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으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보호 (일반화물차주 등 18개 직종) 산재보험법 .. 해체공사시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서 22.08.02 국토부 발표자료에 따르며면 허가-감리-시공 전과정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서 [건축물관리법]의 하뤼 법령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들이 광주사태(해체공사장 붕괴)에 연계된 행정처분이라 우리 종합건설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슈에 대한 정보전달과 나의 생각을 같이 전달하고자 한다. #본우선 기본 해체공사의 절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해체공사는 발주형태에 따라 시공사가 될수도 있고, 발주처의 분이 될수도 있다. 계약의 유형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보통 원도급 시공사한테 일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여러번의 해체공사 사고들이 발생을 했고, 약 1년전 광주에서는 해체공사물이 도로변으로 떨어져서, 민간인의 사망에 이르렀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