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페이퍼조인트1 [건축시공기술사-가설 및 계약] 용어-PAPER JOINT 1.정의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한 후 실질적으로 한 회사가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참여 2.개념도해 3.PAPER JOINT 문제점 및 대책문제점대책1.JOINT VENTURE를 악용한 일종의 담합 형태1.적격심사제도 우량업체 선정2.대형공사 수주시 시공능력 경차로 공동시공 지장초래2.PQ의 활성화3.공동책임 악용한 부실시공3. 착공 전 시공범위와 책임소재의 명확화4.기술이전의 불가능4. 도급 한도액 및 실적이 비슷한 업체간 공동도급5. 책임소재 불분명5. 외국업체와 공동주타 확대 4.PAPER JOINT 개선방안1) PQ제도 활성화로 우량업체 선정2) 적격심사제도를 통한 공사수행 여부 판별3) PAPER JOINT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2024.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