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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사항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가. 시행일자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2024년 7월 1일 시행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 6월 28일 시행
(단, 일부 시행일 상이)
나. 개정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개정사항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시행일 |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관리대장 내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 | 제85조 |
'24.7.1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사유 정비 | 제203조 |
공포 후 6개월 |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개정사항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시행일 |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보완 |
제24조 | '24.6.28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제42조 | '24.6.28 |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 | 제147조 | '24.6.28 |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제290조 | '24.6.28 |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대상 확대 | 제517조 | '24.6.28 |
진동 기계·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 | 제519조 | '24.6.28 |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 기준 정비 | 제619조 | '24.6.28 |
근골격계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 조사 제도 정비 | 제657조 | '24.6.28 |
모호한 안전·보건기준 등 명확화 | - | '24.6.28 |
※상세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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