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변경 정책 배포(위험성평가 내용포함)

 

1. 법령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기준, 고시, 지침 및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5 관련.

  2.내용요약

 2023년 하반기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등 고용노동부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해당사항 숙지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기준, 고시,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상세내용 비교

□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 변경 정책

구분	주요 내용	관련법령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ㆍ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으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보호     (일반화물차주 등 18개 직종)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 : '23.07.01)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ㆍ 위험성 결정 방법 추가 도입       (위험성 3단계, 체크리스트, OPS 등)  ㆍ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신설  ㆍ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ㆍ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한 공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23.05.22)
휴게시설 설치 적용대상 확대	ㆍ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확대(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3.08.18)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ㆍ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ㆍ작동상태 확인  ㆍ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ㆍ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3.07.01)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 개정	ㆍ '도화선 발파' 삭제  ㆍ 정전기 등에 취약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      발파' 안전기준 신설  ㆍ 법적 근거가 없는 '화공작업소' 기준 삭제,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 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 준용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행:'23.07.01)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 정비	ㆍ 건축물, 구조물 등 다양한 표현을 '구축물 등'으로 일원화 등  ㆍ 거푸집 동바리 법령체계를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 동바리  재료 개별기준 삭제, 인장강도 등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규정 등  ㆍ 해체공사 중복규정 삭제 및 필수 안전기준 보완ㆍ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시행:'23년 하반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확대	ㆍ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3.07.01)

4.원본파일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정책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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