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안전10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변경 정책 배포(위험성평가 내용포함) 1. 법령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기준, 고시, 지침 및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5 관련. 2.내용요약 2023년 하반기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등 고용노동부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해당사항 숙지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기준, 고시,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상세내용 비교 □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 변경 정책 구분 주요 내용 관련법령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ㆍ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으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보호 (일반화물차주 등 18개 직종) 산재보험법 .. 2023. 8. 19. 해체공사시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서 22.08.02 국토부 발표자료에 따르며면 허가-감리-시공 전과정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서 [건축물관리법]의 하뤼 법령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들이 광주사태(해체공사장 붕괴)에 연계된 행정처분이라 우리 종합건설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슈에 대한 정보전달과 나의 생각을 같이 전달하고자 한다. #본우선 기본 해체공사의 절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해체공사는 발주형태에 따라 시공사가 될수도 있고, 발주처의 분이 될수도 있다. 계약의 유형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보통 원도급 시공사한테 일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여러번의 해체공사 사고들이 발생을 했고, 약 1년전 광주에서는 해체공사물이 도로변으로 떨어져서, 민간인의 사망에 이르렀고,.. 2022. 8. 7. 안전관리비(건진법, 산안법 구분) #서중대재해법 이후 안전관리에 매우 중요한 issue가 발생했다. 그러다가 요즘 착공초기에 안전관리계획서 등 발생하는 안전관련 행위의 집행 품의가 올라온다. 그런데 여기서, 산안법인지, 건진법 기반인지 구분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복잡하겠더라 나도 그런데 현장에 바쁜일을 하는 건축인들이 안전까지 보는건 너무 힘들것 같다. 해서 정리한번 해보고 가려고 한다. #본본 지는 착공 초기에 발생하거나 정기점검에 해당하는 행위들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1.유해위험방지계획서2.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가능 품목3.사업장 순회점검4. 산업재해 조사5. 관련서류 작성 에 관한 업무는 산안비로 털수있다. 건설기술진흥법(국토부)1. 국토안전관리원 관련2. 안전관리계획서3. 건진법 안전관리비 가능 품목4. 정기안.. 2022. 4. 22. 안전관리비 사용항목(건진법, 산업안전보건법) #서첫 현장에 갔을때 많이들 하는말이 "안전관리비로 선그라스좀 사주면 안되냐?" 이런식의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진짜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뭐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여윳돈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그때는 그랬다. 그러다가 중대재해법이 선포가 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각박해질 무렵, 나는 본사에서 pm팀에 근무하고 있었다. 근무하고 있으면 보통 관리 업무는 사실 짬도 좀 있고, 경력도 많은 선배님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은 어딜가나 인력난이다. 하여 운이 좋게 본사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다가 착공단계 현장의 품의를 올리는데,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구조물 검토, 이런것들이 올라오는거다. 물론 나는 공무를 해보지 않았고, 그냥 무의식이였는데, 요즘 원자재값도 올라가니, 안전관리.. 2022. 4.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